<낙태죄 폐지에 관하여>에세이

최초 등록일
2019.04.10
최종 저작일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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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산모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의 충돌
ⅱ 현재 우리나라의 낙태죄의 문제점
ⅲ 낙태 합법화한 타 국가들과의 비교 및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낙태죄 폐지에 대한 논의가 다시 도마 위로 올랐다. 2017년 9월 30일에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의 제목으로 청와대 홈페이지의 청원으로 등록되었으며 23만을 넘는 사람들의 추천을 받았다. 이에 청와대는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낙태죄 위헌 법률 심판사건 과정에서 새로운 공론의 장이 마련되고 사회적 법적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히며 “현존하는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 허용사유는 처벌강화 위주 정책이며 현행 법제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있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외에 불법 임신중절과정에서 여성의 생명권, 건강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히며 새로운 논의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후 2017년 12월에는 생명윤리학,철학, 신학 등 연구자 115명이 낙태죄 폐지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여성,시민단체의 강력한 폐지 주장이 이어졌다. 그러나 법무부는 “태아의 생명권은 성장 상태와 무관하게 보호돼야 할 중대한 기본권이고, 현행법상 낙태를 일부 허용하는 등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과잉제한 되고 있지 않으므로 낙태죄에 대해 합헌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낙태 허용이 여성이 임신으로 인해 겪게 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낙태 허용 시 낙태율 급증,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훼손, 생명경시 풍조 확산 등 오히려 더 큰 사회적 병리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해 여전히 낙태죄 폐지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낙태죄’를 정하여 형법 제 269조, 270조에 근거하여 처벌하고 있다.인위적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낙태를 한 임산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의사가 임산부의 동의를 받아 낙태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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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 (2010). 「낙태죄에 관한 제문제」. 저스티스.
주호노 (2012). 「낙태에 관한 규정의 현황과 모자보건법의 합리적 개정방안」. 한국의료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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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자(2001), 「여성의 낙태 선택권과 입법과제 연구」, 한국여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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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용,「 [사실은]법무부 '낙태죄 폐지 반대' 주장 근거는?」,『SBS뉴스』
장혜원,「신상진 “낙태유도제 등 의약품, 온라인 불법 거래 성행”」,『연합뉴스』
정혜연, [낙태죄, 처벌하려면 남자도 같이 처벌하라!],『주간동아』
김미나, [‘가톨릭 국가’아일랜드, 국민투표로 낙태허용], 『한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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