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는 폐지되어야한다.

최초 등록일
2020.03.26
최종 저작일
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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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낙태죄 폐지에 대한 개인의 생각을 5장으로 정리한 레포트에요 !
낙태죄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단순히 제 생각으로 서술한 것이 아닌,
여러가지 조사하여 알게된 자료들을 근거로 제 생각을 뒷받침한 레포트입니다!
시험 대체 레포트였는데 A+ 받았습니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주제를 '낙태죄 폐지'로 정한 이유
3. 낙태죄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
4. 현재, 낙태'죄'로 인한 부작용은 무엇일까?
5. 태아의 생명권 VS 여성의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6. 정부의 모호한 정책
7. 사후피임약의 일반약 전환 필요성
8. 만약 낙태죄가 폐지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본문내용

들어가는 말
사실 나는 여성학 강의를 듣기 전까지는 현재 여성에 대한 사회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여성과 남성이 평등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왜 평등해야 하는지 말할 수 있어요?’라던 교수님의 말씀이 여성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확실한 계기가 되었다. 왜 평등하려는지 말을 할 수 있으려면, 공부를 해야했고, 공부를 하려면 관심을 가져야 했다. 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시대가 많이 변하였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성인지적 관점을 확립하고자 5권의 여성학 책을 읽었고 책으로 인해 그 관점이 확립되었으며, 생각보다도 더 많은 지혜를 얻었다. 남녀가 많이 평등해졌다는 안일한 생각이 바뀌게 된 것은, 정말 일상 생활에서도 ‘여자니까 니가 요리해’, ‘여자니까 취업 안돼’라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정당화 시키려 하는 상황을 인지하게 됐을 때이다. 그때부터 나는 성평등한 사회가 오도록 운동하는 ‘페미니스트’가 되기로 결심했고, 끊임없이 공부하며 페미니즘에 대해 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낙태죄 폐지’로 정한 이유
‘낙태죄’는 1953년부터 이루어져왔다.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함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것이 였지만, 지난 50여년간 한 해 20만건 이상의 낙태시술이 진행돼 왔다. 기사의 글과 마찬가지로 불법이다 보니 실태를 파악하기 쉽지 않아 이 마저도 정확한 수치가 아니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낙태시술까지 포함하면 더 많을 것이다. 불법 낙태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는 2009년 이후로, 낙태 수치가 절반이상 줄었던 것은 단속 성과를 과장하기 위함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나는 이로써 낙태죄를 정당화 시키는 것 같았다. 정부는 현실을 외면하고 오로지 법안에 대한 거짓 성과에 의존하며 낙태죄로 인해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믿는 것일까? 아니면 태아의 생명권을 아주 적극적으로 옹호하여 생명존중사상을 고취한 것일까?

참고 자료

난임부부시술지원제도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0101122&memberNo=30808385&vType=VERTICAL
’낙태죄’ 폐지,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http://www.huffingtonpost.kr/sunhye-kim/story_b_12568224.html
사후피임약의 일반약 전환 논란
http://magazine.changbi.com/%ec%82%ac%ed%9b%84%ed%94%bc%ec%9e%84%ec%95%bd%ec%9d%98-%ec%9d%bc%eb%b0%98%ec%95%bd-%ec%a0%84%ed%99%98-%eb%85%bc%eb%9e%80%ec%9d%84-%eb%b3%b4%eb%a9%b0/?cat=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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