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의 사례 및 재범률 방지방안에 관한 견해

목차

1. 음주운전의 정의
2. 음주운전의 사례
3. 음주운전 재범률 방지방안에 관한 견해

본문내용

1. 음주운전의 정의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후 운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가리킨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된다.

2. 음주운전의 사례
9월 25일 부산 새벽 2시 25분경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자 박모씨가 운전하던 BMW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서 있던 윤창호씨와 배모씨를 덮쳤다.

<중 략>

3. 음주운전 재범률 방지방안에 관한 견해
윤창호 사건 이후 국회에서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 일명 ‘윤창호 법’이 발의되었다. 윤창호 씨의 친구들은 아픔을 기억하고 앞으로 생겨날 비극을 막아 보자며 음주운전 근절 뱃지를 만들었고, 시민들의 동참도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와는 달리 여전히 다량의 음주운전 사건이 벌어진다.

참고자료

· 강보라, “음주운전 사고로 사경 헤매는 20대 청년… 처벌 강화에 한 목소리”, 싱글리스트, 2018.10.04. http://www.slist.kr/news/articleView.html?idxno=47423#09Pr
· 안수민, “‘윤창호 법' 제정 확산…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 CJ헬로 뉴스, 2018.11.20. http://ch.cjhello.com/news/newsView.do?soCode=SC50000000&idx=237310
· 이수환, “부산 해운대 BMW 음주사고 윤창호 씨 사망”, 국제신문, 2018.11.09.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81109.99099004113
· 전희진, “음주운전 경각심에도… ‘만취 운전’ 대학생 신호등 들이받아 동승자 3명 사망”, 국민일보, 2018.11.20.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36019&code=11131200&cp=nv
· “음주운전”,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71147&cid=43667&categoryId=43667, (2018.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