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가족복지정책의 실제

목차

1. 소득보장정책
1) 보육료 지원
2) 가정 양육 수당
3) 아동수당
4) 육아휴직급여
5) 기초연금
6)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와 한부모가족지원
7) 근로소득공제도

2.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1)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도입 배경
2)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와 한 부모 가족지원
3)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영역
3. 돌봄 정책
1) 영.유아 돌봄 정책
2) 노인 돌봄 정책

4. 가족복지전달체계

본문내용

1-1) 보육료 지원
• 정부는 2003년부터 보육료 지원정책을 실시
• 초기:일정한 소득수준 이하 가구의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으로 시작- 10년 만에 영유아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는 보편주의 정책으로 확대
• 만 0~5세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대상
• 만 0~2세는 연령과 보육 서비스 시간에 따라 해당 비용이 지급됨

1-2)가정양육 수당
• 보호자가 아이를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정부는 양육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
• 연령과 아동의 특성에 따라 차등지급 됨
• 주요 목적: 양육수당은 보육시설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보호자가 가정에서 직접 보살피도록 함
• 비판: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출하지 않고 가정에 머무르도록 함

1-3)아동수당
• 아동을 부양하는 가족의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제공되는 수당
• 아동의 권리·복지 증진, 양육부담 경감 등을 위해 미국,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에서 오래 전부터 시행 중인 제도
• 한국은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제도가 실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