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안의 평가기준

목차

제 5장 정책대안의 평가기준

제 1절 정책평가기준의 여러 가지 행태
1. 정책분석에 있어서 분석과 평가
2. 정책평가기준의 여러 가지 형태

제 2절 여러 가지 형태의 실행가능성
1. 정치적 생존가능성
2. 기술적 실행가능성
3. 행정적 집행가능성

제 3절 정책 소망성 평가기준과 상충되는 평가기준들의 가중치
1. 소망성 판단기준의 여러 가지 형태
2. 능률성 평가기준 및 중요한 몇 가지 경제 개념
3. 형평성
4. 평등성

본문내용

제 5장 정책대안의 평가기준
정책분석의 목적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목적의 하나는 여러 가지 실행가능한 정책대안들 가운데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정책대안을 식별해 내는 일이다. 이 때 여러 정책대안들 가운데 최선의 대안을 어느 대안이 최선인가 하는 것을 판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준이 평가기준이다. 그러므로 여러 대안들 가운데 최선의 대안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최선이 무엇인가 하는 최선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최선의 의미에 대한 정의는 정책분석을 수행하는 정책분석가 자신이 내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책분석이 정책결정자나 정책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제3자의 의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정책에 대한 분석을 하기 전에 먼저 최선의 의미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합의의 바탕 위에서 정책분석이 이루어진 경우 분석의 결과에 대한 수용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최선의 정책을 선택하는 행동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선택을 위한 기준들을 설명하고 체계화하며, 실제 정책분석에 있어서 그러한 기준들을 설명하고 일관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지침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1절 정책평가기준의 여러 가지 형태

1. 정책분석에 있어서 분석과 평가
1) 분석과 평가 간의 차이
정책분석과정에서 서로 연계되어 있으면서도 서로 분리되어 있는 두 개의 과정이다.
① 사실에 관한 것 : 결과들에 대한 가치판단에는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
② 가치판단들에 관한 것
분석부문에서 분석적으로 세련되고 개방적 사고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옳고 그른 것에 관해서 동의할 수 있고, 그것이 설명하지 못하고 남겨둔 것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있다.

● 분석부분과 평가부분
▪ 분석부분 : X, Y, 또는 Z가 일어 날 것 같은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이유를 밝히는데 초점
▪ 평가부분 : X 또는 Y 또는 Z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에 좋은지 나쁜지를 알아내는데 초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