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 어린이집에서 친구들과 놀 때 다친 경우 누구의 책임이 큰지 의견을 말하시오

목차

1. 아동이 어린이집에서 친구들과 놀 때 다친 경우 누구의 책임이 큰지 의견을 말하기
2. 응급처치의 기본원칙
3. 응급처치의 필요성과 나의 생각

본문내용

1. 아동이 어린이집에서 친구들과 놀 때 다친 경우 누구의 책임이 큰지 의견을 말하기
지난 2001년부터 작년까지 우리나라 어린이집에서는 각종 안전사고로 영유아 약 5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과연 아동이 어린이집에서 친구들과 놀 때, 다친 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일까?

우리나라 영유아보육법과 관련법에서는 어린이가 어린이집에서 다친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어린이집 교사 및 원장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한 가지 예로 어린이가 어린이집에서 다칠 경우,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은 형법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상죄나 과실치사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실제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을 잘 관리하지 못해 어린이가 화상을 입도록 한 보육교사가 500만원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자 및 관리자로서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관리할 법적책임이 있고, 안전사고 방지 노력을 게을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