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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논쟁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

안락사의 찬반 의견과 발전 방향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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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9.03.28 최종저작일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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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논쟁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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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안락사의 찬반 의견과 발전 방향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I. 서론
    1. 안락사의 정의
    2. 마리케 베르보트 안락사 예고
    3. 안락사의 유형

    II. 안락사 논쟁 - 찬성
    1. 공리주의 - 공리의 원리
    2. 자율성 존중의 원칙
    3. 가족의 고통과 사회적 비용 문제

    III. 안락사 논쟁 - 반대
    1. 의무주의 - 정언명령
    2. 가톨릭의 생명윤리
    3. 사회적 악용 가능성

    IV. 안락사 찬반 논쟁의 절충안 - 호스피스 연명의료법

    V. 결론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안락사의 정의
    안락사(euthanasia)는 eu(좋은 good, well 또는 쉽게 easy)라는 말과 thanatos(죽음)의 결합어로 좋은 죽음, 수월한 죽음, 편안한 죽음으로 정의하며, 회복할 수 없거나 불치병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환자의 죽음을 유발시키거나 허용하는 관행이나 행위를 의미한다. 웹스터 사전에서는 ‘치유될 수 없는 상황이나 질병으로 커다란 고통이나 어려움을 안고 있는 사람을 아무런 고통을 주지 않고 죽여주는 행위나 관행’으로 정의하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안락사를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불치의 환자에 대하여, 본인 또는 가족의 요구에 따라 고통이 적은 방법으로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위법성에 관한 법적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을 덧붙여 윤리적인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들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보면, 안락사(安樂死)는 보통 사람이 상상하지 못하는 끔찍한 고통의 나날을 살아가는 환자가 스스로의 의지로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자연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2. ‘마리케 베르보트(Marieke Vervoort)’의 안락사 예고
    2012년 런던 패럴림픽 휠체어 스프린트 100m 부문에서 금메달을 따고, 2016년 리우 패럴림픽 휠체어 스프린트 400m 부문에 출전해 은메달을 딴 올림픽 메달리스트 ‘마리케 베르보트(Marieke Vervoort)’가 최근 자신의 버킷 리스트에 안락사가 있음을 예고하면서 그녀의 발언이 화제를 모았다. 그녀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난치성 척추 질환을 앓으며 매일 밤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왔다고 밝혔다. 패럴림픽 역시도 마약성 진통제인 모르핀을 맞으며 이번이 끝,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훈련해온 것이라고 고백했다. 또한, 이미 가족과 의사의 동의를 받아 자신의 장례식 준비까지 모두 마친 상태이며, 안락사는 내년에 진행될 거라고 자신의 죽음을 예고했다.

    참고자료

    · 김상득, 『생명의료 윤리학』 철학과현실사, 2001,
    · 김상득, 손명세 「안락사 : 정의, 분류 그리고 윤리적 정당화」 생명윤리 제1권 제1호, 2000,
    · 이종원, 「안락사의 윤리적 문제-의사조력자살을 중심으로」, 2007,
    · 이상목, 「안락사에 대한 가톨릭 생명윤리의 관점」, 한국시민윤리학회, 『한국시민윤리학회보』 제18집 1호 2005.
    · 장복희, 「안락사에 관한 국제법 및 비교법적 고찰」, 법조협회, 『법조』, 60권 2호, 2011, pp218~257.
    · 김혜진, 「안락사의 도덕성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 국민윤리교육 전공, 2000.
    · 이상우, 「윤리적 측면에서 본 안락사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 윤리문화학과, 2008.
    · 이재근, 「안락사의 도덕적 정당성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 도덕, 윤리 교육전공, 2008.
    · 백승균, 「생명의 존엄성과 존엄사」, 『철학논총』 제 59집, 2010, pp180~199.
    · 정혜련, 「윤리학적 관점에서 본 안락사」,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 윤리교육, 2007.
    · 최준식, 『너무 늦기 전에 들어야 할 죽음학 강의』, 김영사, 2014.
    · 최준식, 『최준식 교수의 삶과 죽음 이야기 - 죽음학 개론』, 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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