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인도적 지원과 인권

소개

주제 : 대북 인도적 지원과 인권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대북 인도적 지원의 실태
2. 북한의 인권에 대하여
3. 북한 인권의 실태
4.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하는 이유
5.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지원을 계속 해야 하는 이유
6. 북한 인권 개선방안
7. 인도적 지원이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에 미치는 영향

Ⅲ. 북한 인권 정책의 향후 방향과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얼마 전 기부단체 중 기아대책이라는 단체가 유일하게 대북지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후원을 신청하려 했다. 이를 보고 주변에서는 그 후원금이 북한의 기득권층으로 가서 그들 배만 채우게 되는데 뭣하러 하냐는 반응이었다. 정말 이러한 대대적인 인도적 지원이 북한의 취약계층에 전달되는 것이 아닌 기득권층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달되는 것이라면 북한, 그리고 한반도의 미래가 너무 암울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인권을 주제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계속 해야하는 이유와 인도적 지원이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글의 기반으로 하는 근거자료로는 국가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연구보고서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자료를 인용했다.

Ⅱ. 본론
1. 대북 인도적 지원의 실태
1) 수치적 현황
최근 5년, 그러니까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구겢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의 액수는 1억 9,000만 달러 수준인 것으로 현대경제연구원에 의해 밝혀졌다. 북한 핵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의 지속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지원이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도별 규모에 있어서는 2013년에 약 5,000만 달러에서 2014년에 약 2,700만 달러로 줄었고 2016년에는 4,300만 달러에서 2017년에는 3,900만 달러 수준으로 드러났다. 주요지원국으로는 스위스와 스웨덴, 캐나다와 프랑스, 독일 등의 17개 국가이며 최대 지원국은 2017년을 기준으로 스위스가 약 700만 달러로 가장 많은 수준을 보이고 다음으로 러시아인 300만 달러, 스웨덴 204만 달러, 캐나다의 150만 달러 순서임을 알 수 있다. 2013년 이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전혀 없었던 미국은 2017년에 UNICEF를 통해서 100만 달러를 지원했다.

참고자료

· 통일부 2003.12 용역과제 [NGO의 대북 지원 현황과 발전 방안]
· 윤여상, “신정부 대북인권정책과 인도주의적 지원,”『KDI 북한경제리뷰』제10권 제3호 (2008), p. 64.
· 현대경제연구원, 이용화, 이해정 저, 2018.02.07 [대북 인도적 지원 현황과 향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