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의 개념과 아동권리의 내용, UN의 아동권리협약상의 4개 권리를 설명하고 4대 아동권리가 침해된 사례를 조사한 후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방안을 서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권리의 개념
2. 아동권리의 내용
3. UN의 아동권리협약상의 4개 권리
4. 4대 아동권리가 침해된 사례
5.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방안
6.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당신의 권리는 존중받고 있는가? 당신의 권리를 위해 당신과 국가는 어떠한 노력을 하는가? 라고 질문을 던지면 성인인 대다수 국민들조차 대답하지 못한다. 인권은 모든 사람이 인종, 피부색, 종교, 재산, 출생, 기타 신분 등에 대한 차별 없이 권리와 자유를 인간으로서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모든 국민은 권리를 가진다. 그 ‘모든 국민’ 에 해당하는 ‘아동’도 마찬가지이다. 아동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특히 성인들과 같이 국제인권규약에 기초한 기본적 인권 보장에 대한 권리와 더불어 아동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고려한 특별한 권리와 보호가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아동권리의 개념과 아동권리의 내용, UN의 아동권리협약상의 4개 권리를 설명하고 4대 아동권리가 침해된 사례를 조사한 후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방안을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아동권리의 개념
아동은 일반적으로 성인과 비교했을 때, 신체적ㆍ심리적ㆍ사회적으로 미성숙하므로 성인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를 주장하는 관점은 권리란 의무를 수반하는 것인데, 아동은 성인과 같은 권리주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관점이다. 그러나 권리라는 것은 그 형태나 의미, 종류 등과 관계없이 인간 존엄이라는 사상을 바탕으로 하며, 아동의 권리 역시 출생과 마찬가지로 누리는 권리의 천부성 및 보편성을 근거로 한다. 특히 천부성은, 권리를 가진 자가 성인 처럼 힘을 가지거나, 청구행위를 할 능력이 있어야만 권리를 가진다는 전통적인 권리설을 부정하면서, 아동도 권리의 주체적 소유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아동의 권리는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데, 보통 세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다. 첫째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결정권에 대한 국가권력의 개입 여부에 대한 의미, 둘째는 아동의 권리가 아동을 위한 사회적인 보호를 의미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아동 자신에게 더 많은 결정권을 인정해 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이다.

참고자료

· 김용하, 『UN아동권리선언』,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2006.
· 장화정, 『아동권리 인식도 조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 김태천, “아동권리협약”, 『국제인권법』, 국제인권법학회, 1996.
· 김연우,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동향 및 한국에의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2011.
· 강민지, 『아동권리협약 이행사항에 나타난 아동권리 내용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학 석사학위논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