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기관들은 복지시장화에 따라 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기본적인 윤리기준을 무시하고 불법/부당행위를 지속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가 심해지면 시장경쟁의 취지가 사라질 것이고, 자율규제에 맞기면 요양시장이 혼란이 빠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기술해 봅시다.

소개

노인복지론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노인장기요양법과 그 문제
2.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부당행위를 어떻게 근절할 수 있을까?

III. 결론

IV. 출처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고령화로 인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노인층의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법을 시행하고 있다. 도입목적은 노인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으나 출산율은 저하되어 2050년이 되면 생산가능인구 1.4명 당 1명의 노인을 수발해야하는 사회적인 위험과, 노인성 질환의 증가와 그로 인한 비용의 증가로 개인이 전액 부담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의 타개, 가족 구조의 변화와 생활 양식의 변화로 노인을 수발할 인력의 문제, 소득의 양극화 문제 등으로 인한 노인 부양 문제의 해결 등이다.

참고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총론, 이광재, 공동체, 2012
·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설치 현황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