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기관들은 복지시장화에 따라 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기본적인 윤리기준을 무시하고 불법, 부당행위를 지속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가 심해지면 시장경쟁의 취지가 사라질 것이고, 자율규제에 맞기면 요양시장이 혼란이 빠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기술해보시오

목차

1. 민간과 국가 개입의 문제점
2. 나의 생각과 해결책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경우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장기요양기관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노인장기요양기관 난립으로 기관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생존의 갈림길에 서게 된 일부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생존을 위해 윤리기준을 무시하고 불법, 부당행위를 자행하기도 하는 바, 본 과제에서는 기관에 대한 정부규제가 맞는지, 아니면 자율규제가 맞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대책을 기술해 보기로 하겠다.

1. 민간과 국가 개입의 문제점
가. 민간
우리나라의 경우 약 80% 이상 노인장기요양기관이 민간기관 형태를 띠고 있고, 불과 20%가 정부 및 지자체 소속 기관형태를 띠고 있다. 정부에서는 노인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의 역할 확대를 고대하고 있는데, 문제는 민간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 감리감독 자체가 부실해 질 수 있기 때문에 공금횡령이나 기타 요양보호사에 의한 노인학대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