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낙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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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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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장애아 낙태 반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아 낙태 현황
(2) 장애아 낙태 반대 이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대사회는 개인주의와 다양성의 시대라고 표현할 정도로 개인의 의사를 중시하고 있다. 이는 근·현대의 산업구조의 변화, 그리고 이를 통한 사고방식과 생활양식 등으로 변화로 인하여 야기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풍조가 확산되며,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어느 범위까지 제한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이러한 문제 제기는 사회의 여러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하여 오랜 기간 치열한 논의를 벌이고 있는 주제가 바로 ‘낙태’의 합헌·위헌 문제이다. 유럽의 몇몇 국가와 미국과 같은 서양에서는 태아를 화학적·물리적인 방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낙태를 허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물론 우리나라의 문화, 법, 제도 등은 서양의 그것과 다르기 때문에 마냥 낙태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기란 쉽지 않다. 더불어 태아 역시 ‘이미 태어난 것’으로 간주하는 우리 민법의 입장을 고려해볼 때, 낙태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몇몇 이들은 장애아의 낙태만은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참고 자료

성재(2008), 선천성장애아의 출생과 법정책의 과제, 재활복지 Vol.12(1).
이강선(2011),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장애가능성이 있는 태아의 낙태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유아특수교육연구, Vol.11(4).
http://www.hani.co.kr/arti/SERIES/55/209892.html 한겨레, 2007년 5월 16일.
http://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829172.html 한겨레, 2018년 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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