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있는 사회복지문제를 선정하여 국가적 개인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전망을 논해보자

소개

사회복지법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부양의무제도
2. 문제점
3.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송파 세모녀 사건은 2014년 2월 생활고에 시달리던 모녀가 70만원의 전재산을 밀린 집세로 남기고 다 함께 목숨을 끊은 비극적 사건이었다. 세 모녀 중, 어머니의 부양 의무자는 두 딸이며, 두 딸의 부양 의무자는 어머니가 된다. 어머니는 예순 한 살, 두 딸은 삼십 대다. 가장이던 어머니가 다치기 전까지 장애인이 있는 것도 아니니 나이와 겉모습으로 보면 세 명 모두 노동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실질 가장이던 어머니가 팔이 부러져 노동 능력을 잃었더라도 어머니는 부양의무자인 딸로 인해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두 딸은 거의 노동 능력이 없었다. 당뇨와 고혈압을 앓는 큰 딸과, 작은 딸은 아르바이트를 하였지만 생활비와 병원비를 대기는 벅찼다. 그러나 이들은 서로가 서로의 부양의무자였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탈락하였다.
본론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허점인 부양의무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며,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언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부양의무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은 공공부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 중 하나다. 이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제8조항을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을 수급요건으로 삼고 있다. 부양의무자가 없으면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수급자격요건을 따진다.
이때 수급자에게 법에서 규정한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이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여부, 다시 말하면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수급자격 여부가 판별된다. 여기서 부양의무자는 민법에 따라, “부양의무를 지는 친족 중 1촌 이내의 직계혈족, 즉 부모 또는 자식”까지를 의미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제3항에 의하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여부는 수급권자의 소득과 마찬가지로..

<중 략>

참고자료

· 기초생활보장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22652
· 한석구, ｢부양의무제, 이제는 폐지하다｣, 프레시안, 2017.06.29.
· 김윤영, ｢송파 세모녀의 죽음, 가난한 이이게 칼 겨눈 정부｣, 프레시안. 2014. 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