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습문제 3-1.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에 따라 정부와 통신업계 간 통신서비스의 성질

소개

복습문제 3-1.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에 따라 정부와 통신업계 간 통신서비스의 성질

목차

1. 이동통신서비스는 공공재인가?
2. 통신요금 규제에 대해 “공공재여서 정부와 소비자들이 통제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통신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요금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반대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들의 타당성에 대해 논평하시오.
3. ‘와이파이 개방(서비스)’는 공유재인가?
4. <기사 #3-1-2>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지 근거를 제시하여 밝히시오. 아울러 개입이 필요하다면 어떠한 방법이 타당한지, 개입이 필요하지 않다면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타당한지 밝히시오.

본문내용

‘이동통신서비스는 6000만 국민이 쓰는 공공자원이자 공공재’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재 논란은 문재인 정부가 후보였을 때부터 내세운 통신비 인가제의 공약 때문이었다. 통계 가계 동향 조사에 의하면 전체 가계의 소비지출 항목 중에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4.28%로 보며 전체 12개 항목 중 10위로 보았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반대가 된다. 소득 수준이 낮은 1분위와 2분위의 가구는 통신비 비중이 5%가 넘어가며 7위까지 올라간다. 이 숫자는 교육과 의류보다 높은 순위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가구가 자녀 교육이나 의복보다 통신비에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동통신 서비스는 한정된 자원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이미 가입자가 6천만 명이 넘고 있어 국민들의 삶에 필수재로 자리잡고 있다. 한정된 전파자원을 공공복리 증진에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정부는 전파자원의 이용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 및 시행해야 한다고 전파법에 나와 있고 전기통신사업법 역시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금에 대한 합리적 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