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카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1. 개요
1) 아동급식카드 정의 및 목적
2) 문제제기
3) 정책변화과정
4) 지원 대상

2. 현황
1) 지역별 지원 단가현황
2) 음식점 가맹현황

3. 문제점
1) 대상자 선정문제
2)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 금액
3) 낮은 가맹점 수와 편의점으로의 집중
4) 낙인감 문제
5) 카드단말기 설치문제
6) 부정사용 문제

4. 개선방안
1) 대상자 선정기준 구체화
2) 가맹점 유치
3) 아동급식카드 지원 단가 인상 체계 마련
4) 낙인감 해소
5) 관리체계 강화

5.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아동급식카드 정의 및 목적
아동급식카드의 법적근거는 아동복지법에서 찾을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35조 제 2항제3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하여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급식카드란 2005년 이래 각 지자체에서 결식아동 급식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발급하는 IC카드를 말한다. 경제적 빈곤 상태에 놓여 있는 가정의 자녀가 학교에서 급식을 먹지 못할 경우 학교 바깥에서 급식에 준하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보조하는 카드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자녀는 해당 가정의 절대적인 소득 수준이 낮기도 하거니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인해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워진다. 이는 아동의 결식으로 이어지게 되며 아동결식은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므로 정부가 바우처의 형식으로 아동이 일반음식점 등에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문제제기
현재 아동급식카드제도는 서울 ‘꿈나무카드’, 인천 ‘푸르미카드’, 경기 ‘G드림카드’, 부산 ‘행복드림카드’, 울산 ‘해피드림카드’ 등 다양한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다. 몇 개의 지자체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도입하지 않은 지자체가 더 많은 현실이다. 이러한 아동급식카드의 발급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통일된 카드 플레이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지방정부에서 발급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끼니 당 지원하는 금액이 조금씩 달라진다. 한 끼 지원 금액은 4000원에서 5000원 수준인데, 이는 지금의 물가를 고려하면 식사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참고자료

· 투데이신문 ‘현실 반영 안된 결식우려아동급식카드, 있으나 마나?’ (2018.05.25).
· 장명선, 장은애. (2010). 서울시 아동급식평가 및 전달체계 구축방안연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사업보고서, , 1-342.
· 박금식, 하정화, 허두진. (2012). 결식우려아동에 대한 효율적인 급식지원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 1-165.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2015). 결식우려아동 급식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