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찬성안 토론 자료

목차

1. 반값등록금 시위를 찬성하는 입장

2. 반값등록금 찬성론
1) 가난한 대학생들에게 부담이 너무 커다.
2) 대학수익에서 등록금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
3) 대학은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4) OECD국가들 중에서 등록금의 부담이 큰 편이다.

3. 반값등록금이란?

본문내용

대학진학률이 80%를 상회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학교육은 필수재에 가깝다. 하지만 사실상 현재의 대학등록금은 심각한 정도라는 것을 대부분이 알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거리로 나온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시위에 참가하는 이들은 반값등록금을 현실화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대학 등록금을 낮추면서 대학 경쟁력을 높이고 재단 투명성을 높이고 학교 구조조정도 해서 거품을 빼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세·법인세 감세 철회를 통해 5조7000억원 가량을 투입하고, 내년 1학기부터 대학 등록금을 50% 내리는 방안이 그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