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3대 크레딧제도에 대한 이해와 개선

소개

사회복지법제론

목차

Ⅰ.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의 문제제기 및 필요성

Ⅱ. 크레딧 제도의 이해
1. 군복무 크레딧 제도의 이해
2. 출산 크레딧 제도의 이해
3. 실업 크레딧 제도의 이해

Ⅲ. 크레딧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
1. 군복무 크레딧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
2. 출산 크레딧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
3. 실업 크레딧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난 1988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된 국민연금은 납입되어진 보험료를 가입자 노후의 소득 보장을 위하여 적립하는 제도이다. 우리사회에 고령화, 핵가족화, 출산율 저하 등과 같은 사회적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서 사회보장제도 가운데 하나인 국민연금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득 중 9%를 보험료로 납부해야만 하며,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워야만 노령연금을 수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직의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직장을 잃거나 갖지 못한 체납자의 대부분이 생계형인 경우가 많다.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은 부담감은 노후 대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이후 이중고에 부딪히게 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지난 2015년 보험료를 거의 1년 이상 체납한 국민은 110만 명이었는데, 이는 2011년의 106만 명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다.
장기간의 경제 불황이 이어지면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서 허덕이는 사람들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출산, 실업, 사업 실패 등과 같은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지 못하거나 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모두 채우지 못하여 연금을 수령치 못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빠지게 되는 원인은 다양하다. 출산, 양육, 실업, 군복무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이유들로 인하여 경제적인 활동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워져, 최소한의 가입 기간을 온전히 채우지 못하거나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기 힘든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크레딧 제도’이다. 이는 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여 주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크레딧 제도는 크게 군복무 크레딧 제도, 출산 크레딧 제도, 실업 크레딧 제도가 있다. 이의 취지는 매우 합당한 것이나, 그와 관련하여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참고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 국회예산정책처. 국민연금 크레딧 예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대한민국국회. 2016.
· 유호선 외. 크레딧 제도를 통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방안. 국민연금연구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