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과 시행되고 있는 의료,교육,소득,고용보장의 내용

소개

장애인복지론
주제: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과 시행되고 있는 의료,교육,소득,고용보장의 내용에 관하여 기술하고 개선 방향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정책 기본방향
2. 장애인 복지정책의 세부 내용
3. 장애인 복지정책의 개선방향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최근 들어 인권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고, 그에 따라서 기존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자들에 대한 인식도 제고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장애인 복지라고 생각한다. 신체적인 장애인은 물론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동안 우리나라 사회에서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인간으로서 응당하게 누려야할 복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 자신이 일하고자 하는 의지나 충분한 잠재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발휘할 토대를 얻지 못해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도 존재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관련 복지정책의 기본방향과 세부적인 정책, 그리고 앞으로 장애인 복지정책이 나아가야할 방안에 대한 나름의 생각을 기술해보았다.

II. 본론
1.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정책 기본방향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정책은 지난 1981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 법이 제정된 이후에 장애인 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틀이 마련되었지만, 아직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실현하기에는 개선해야할 사항들이 존재한다.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은 선천적, 후천적인 장애발생요인을 제거하는 등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과, 장애인의 출생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연령별, 장애종류 및 정도, 성별 등에 따라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는 것, 기존의 시혜적인 복지정책에서 벗어나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인적활용의 측면에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생활의 질을 증진하고 장애관련 산업을 증진하여 국가 경제에 발전하는 것이다. 또한 공동체적인 삶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하며 장애인이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자할 때 정보접근이 용이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등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며, 장애인과 관련된 통계나 정보 등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연계된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국제적인 기준과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복지체계를 구축하며, 장애인에 관련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재정규모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른 단계적인 접근방법과 전략적인 접근방법을 취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2017년 정책추진방향 및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 장애인 고용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필중, 인하대학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