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 사례를 제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가해자 처벌방안

소개

청소년복지
주제: 최근에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 사례를 제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가해자 처벌방안 (개인의 의견 첨부)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 성범죄 사례
2. 청소년 성범죄 현황
3. 적절한 가해자 처벌 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오늘날 대한민국은 모든 사회 각계각층에서 터지고 있는 ‘Metoo’ 운동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성폭력이 심각한 수준으로 자행되고 있다. 특히 보호 받아야 하고, 학생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하는 학교에서도 성폭력은 만연하게 퍼져 있으며, 오히려 해를 거듭할수록 범죄의 강도는 더 잔인해지고 잔혹해지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대한 논의는 꽤 오래되었고, 그 덕분에 피해자 지원은 확대되고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교육과 일반 국민들에게 여성 인권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하고 있어 성폭력의 피해는 매일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 청소년들도 여성에 대한 인권이나 성폭행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같은 학교 여학생에게 성폭행과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심각해지고 있다. 본 글에서는 최근에 일어난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 가해자 처벌에 대한 나의 생각을 논해보도록 하겠다.

1. 청소년 성범죄 사례
작년 2017년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강릉 여성 청소년들의 집단 폭행사건”과 같은 청소년 범죄가 연이어 터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산 가운데 2017년 7월 충남 서산시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여학생에게 술을 먹여 1명을 집단 성폭행 했다는 기사가 발표되었다. 심지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학교에서는 2017년 5월에도 10대 남학생들이 여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서 성범죄를 저질러 퇴학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생 관리에 대한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상황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관할 교육청과 학교는 진상 조사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기보단 사건을 쉬쉬하고 오히려 축소·은폐시키고자 하는 의혹이 제기되어 더욱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2017년 7월에는 서산 관내에 고등학생 4명은 같은 학교 여학생에게 술을 먹이고, 여학생이 만취하자 집단으로 성폭행을 했다고 하였다. 해당 고등학교는 남학생 2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퇴학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해당 고등학교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개인 신상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 명확하게 답변하기가 곤란하다.

참고자료

· 강운정 (2009), “연극 치료의 이야기 모델 이론과 적용 사례”, 원광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김정기, “청소년 성범죄 잇단 발생…구멍 뚫린 학교 안전망”, 오마이뉴스, 2017.09.20.,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ss_pg.aspx?CNTN_CD=A0002361832&PAGE_CD=N0002&CMPT_CD=M0142
· 이근삼 (2010), 『연극개론』, 서울: 문학사상사.
· 조유빈, “급증하는 학생 간 성폭력, 빨간 불 들어온 청소년 성(性) 의식”, 시사저널, 2016.08.02.,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56191
· 최유라 (2017), “연극 치료가 청소년 정서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일반계 고등학교 위탁직업교육생을 대상으로”, 인하대학교 예술체육대학 학위논문.
· 한혜영, “성폭행 소년범 수, 위험수위 넘었다...지난해 이미 3000명 넘어”, 중앙일보, 2017.10.08., http://news.joins.com/article/21993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