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정책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 분야 9월부터 상위 10% 제외하고

소개

과목명: 아동복지론
주제 :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정책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 분야 9월부터 상위 10% 제외하고 만 5세이하 가정에 지급 될 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및 선진국 2-3곳의 아동수당에 대해 확인 정리해보고, 적절한 우리나라 아동수당(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본인의견을 정리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아동에게는 복지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을까? 라는 물음을 묻는다면 나는 당연히 맞다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책이나 법률체계를 본다면 아동을 위한 정책이나 법들이 많지 않다. 그러나 5년 전 18대 대선부터 아동수당에 대한 정책들이 제안이 되었는데 이번 대선때는 모든 정당, 후보들이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공약을 발표하였다. 아동수당 정책이 도입되는 이유는 계속되는 출산율 저하로 인해 우리나라의 생존까지 위협하기 때문에 출산율증가를 위해 시행이 되었다. 사실 아동수당을 준다고 해서 출산율을 모두 올릴 수는 없겠지만 많은 선진국에서 아동수당 정책들이 시행중이다. 이번기회로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와 아동정책 발전에 동향에 대해 파악하고 다른 선진국과의 아동수당정책들을 비교해서 우리나라 사정에 맞는 아동수당정책과 아동복지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겠다.

1. 우리나라의 아동수당정책
2018년 9월부터 만 5세 이하 아동을 둔 3인 가구의 월소득인정액이 1170만원을 넘지 않으면 매달 10만원(아동 한명 당)의 아동수당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4월 17일 아동수당법 시행규칙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등에 관한 고시를 입법예고를 하였다. 선정 기준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용역을 거쳐 결정이 되었다. 당초 정부는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만 5세 이하 모든 아동들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려고 했다. 그것이 바로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아동수당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여당과 청와대는 이러한 안들을 관철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으나 야등은 모든 아동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면 포퓰리즘적인 복지정책이라고 비난하며 소득 상위 10% 가구를 빼기로 결정하면서 소득 하위 90%와 상위 10%를 가르는 소득인정액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다. 소득환산액의 특징은 부채를 뺀 재산에 소득환산율이란 일정 비율을 적용해 산출했다. 예를 들어 재산이 1억이 있다면 1.04%를 곱한 104만원이 월 소드환산액이 되는 방식이다.

참고자료

· 육아지원을 위한 아동수당 도입 방안연구 (육아정책연구소.2017)
· 아동수당에 대해 알바오자 (대한민국정부. 2018)
· 세계 각국 아동수당 제도의 성격 및 유형 (한국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