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웃 예정자 및 해외연수 파견자에 대한 위약예정 금지 계약의 효력 (노동법)

목차

Ⅰ. 근로기준법 제20조의 내용과 취지

Ⅱ. 위약예정의 예외
1. 신원보증계약과 위약예정
2. 실손해의 배상약정
3. 사용자에 대한 위약예정

Ⅲ. 스카웃 예정자가 현 직장 입사 시 채결한 근속금 배상 계약의 법적 문제

Ⅳ. 해외연수비 반환과 의무재직기간(조건부 근로계약)
1. 문제의 소재
2. 판례의 태도
3. 검토(판례 비판)

Ⅴ. 마치며

본문내용

근로기준법 제20조에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약금 예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부당하게 불리한 근로를 강제 당할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직장선택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할 시 ‘계약기간 이전에 퇴사 시 손해의 배상 등을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이때 위약금이란 근로자의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실제 손해의 발생여부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지불 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금액으로서 계약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그 금액과 성질이 결정된다. 이 경우 실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위약금이 부과되므로 일종의 벌금부과적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법적으로 이러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은 금지된다. 아울러 사용자가 위약금예정 등으로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자의 범위에는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친권자, 신원보증인 등 제3자도 포함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