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의 FTA체결 건수에 기반한 FTA 성적표를 만들어 보라

소개

역대 정부의 FTA체결 건수에 기반한 FTA 성적표를 만들어 보라

목차

1. 역대 정부의 FTA체결 건수에 기반한 FTA 실적
(1) 한국의 FTA 체결 현황
(2) FTA 발효 이후
(3) FTA 성적과 전망

2. 한국의 CPTPP 가입에 대한 견해
(1) CPTPP 관련 내용
(2) 한국의 대응 방안

본문내용

1. 역대 정부의 FTA체결 건수에 기반한 FTA 실적

(1) 한국의 FTA 체결 현황
한국 정부는 2003년 이후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해오며 주요 거점 경제권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체결 확대를 통해 FTA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그동안 더디게 진행되었던 FTA체결을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하고 세계시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8년을 기준으로 칠레, 싱가폴, EFTA, ASEAN, 인도, 페루, 미국, 터키, EU,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등 52개국과의 FTA 발효가 이미 진행되어 있다. 현재 미국과 중국과의 FTA는 개정 중이며 한중일, 에콰도르, 이스라엘, 인도, 칠레, 아세안 등과 추가 협상 중이다.

(2) FTA 발효 이후
2011년 10월 한미 FTA 발효 이후 2015년도에는 무역 흑자폭이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7년 178.7억 달러라는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반도체, 천연가스, 석유 업계에서 수입은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자동차, 무선통신, 가전기기 업계에서의 수출은 크게 감소한 데에 따른 결과다. 대미 수출은 2010년 498.2억 달러에서 2011년 발효 이후 6년차인 2017년 686.1억 달러를 기록하며 연평균 3.4%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반해 연평균 0.5%의 증가율을 보인 대 세계 수출은 2015년 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6년 잠시 주춤 이후 2017년에 다시 증가하였다. 무역흑자에 큰 영향을 미쳐왔던 자동차 업계는 2015년 이전까지 약 10년 사이 무려 62.8%의 수출 증가액을 보이고 223.5%의 수입 증가액을 기록했고 2016년을 기점으로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었지만 이후 수출이 감소해 FTA로 인한 무역수지의 개선효과는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한미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6년 간 연평균 2.1% 수출 증가율을 보이며 매년 5,034여 개의 신생기업들이 미국시장에 진출하는 성과를 보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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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아, 『新통상전략의 핵심이라는 ‘CPTPP’, 정체는?』, 2018, 뉴스웨이
· 조귀동, 『“CPTPP 상반기 가입 결정, 하반기부터 절차 밟을 것”…신통상전략 발표』, 2018, 조선비즈
· 남민우, 『트럼프 “TPP보다는 양자협정 선호”…日에 FTA 체결 구애』, 2018, 조선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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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훈, 『성적 신통찮은 한·중 FTA… 효과 만점 한·베트남 FTA』, 2017, 한경
· 이전호, 『FTA 1년…對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성적표는?』, 2016, 노컷뉴스
· 유영한, 『FTA 활용률』, 2017, 관세청, 경제혁신 보도자료
· 박준기, 한석호, 남경수, 정호연, 『2014년 FTA 국내보완대책평가와 향후과제』, 201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장상진, 『취임 사흘 만에 탈퇴하더니… 트럼프 "TPP 복귀 검토하라"』, 2018,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