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과 보건복지부와의 법적다툼 내용

소개

사회복지법제론
주제: 2016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과 보건복지부와의 법적다툼 내용을 서술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이란
2) 성남시 3대 복지사업과 보건복지부와의 법적분쟁
3) 사회보장법에 따라 본 성남시 3대복지사업의 기대효과는?

3. 결론

4. 출처

본문내용

-서론
우리 사회에는 복지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여러가지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 복지의 특성상 사회에 존재하는 자원을 활용해야 하고, 모든 사람을 100%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자원을 조달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는 복지사업을 둘러싸고 성남시와 보건복지부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사업에 대해서 살펴보고, 성남시와 보건복지부가 어떠한 연유로 법적인 분쟁을 벌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론
1.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이란
경기도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사업의 골자는 청년배당과 산후조리지원금, 무상교복이다. 무상복지 법안이 처음 논의될 당시 성남시는 청년배당에 113억원의 예산을 할당해 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24살 이상의 시민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일정한 금액을 주고, 중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약 8900명을 대상으로 2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교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56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성남시에서 태어나는 신생아 약 9천명에게 무상 산후조리 지원 사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참고자료

· 경기 성남시 올해 3분기 청년배당 20일 지급 시작, 한겨레, 2017.07.20
· 이재명 "3대 무상복지 제소는, 자해성 대리소송", 이민선, 오마이뉴스, 2017.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