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부터 시행하는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과 보건복지부와의 법적다툼 내용을 서술하시오. 또 성남시 3대복지사업을 사회보장법에 따라 해석하고 3대복지사업을 통한 기대효과를 서술하시오

소개글

2016년 1월부터 시행하는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과 보건복지부와의 법적다툼 내용을 서술하고 또 성남시 3대 복지사업을 사회보장법에 따라 해석하고 3대 복지사업을 통한 기대효과를 서술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과 보건복지부와의 법적 다툼 내용
1) 교부세법 시행령
2) 사회보장기본법(26조 2항) 해석
2.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사업을 사회보장법에 따라 해석
3.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의 기대효과
1)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의 내용
2)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의 기대효과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은 이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2항에 위배된다고 보는 중앙정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안이어서 논란이 불거져 있다. 그러나 성남시는 2016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마찰을 빚고 있는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청년배당, 무상교복지원사업 등 이른바 '3대 복지사업'을 올해부터 강행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제도를 따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세를 감액해 재정상의 불이익을 주기로 한 것에 대비해 2019년까지는 사업비의 절반만 집행한다. 지급을 유보한 나머지 사업비는 최근 개정된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교부세 감액이 정당한지 유권해석 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본론에서는 2016년 1월부터 시행하는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과 보건복지부와의 법적다툼 내용을 서술하고 또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을 사회보장법에 따라 해석하고 3대 무상복지사업을 통한 기대효과를 서술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YTN 홈페이지
중앙일보 홈페이지
김종엽 저, 사회복지법제론, 탑북스, 2016
김수정 저,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15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