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를 통한 기본권에 관한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영화 <친구사이> 등급분류결정 기사
2. 영화 <친구사이> 등급분류결정 처분취소 판결에 대한 헌법적 고찰
3. 장애인의 참정권 침해에 대한 고찰

Ⅲ. 결론

본문내용

영상물등급위원회가 2009년 12월 17일 개봉된 김조광수 감독의 영화 <친구사이>에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 판정을 내렸다. 이에 ‘청년필름 주식회사’ 측은 영화의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 판정에 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결정 처분취소 소송을 걸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이어졌다가, 2013년 대법원의 판결로 마무리된 이 소송은 당시 동성애 관련 영화라는 이유와 영화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는 이유로 여러 성명 운동과 찬반 운동을 겪는 등 사회적 이슈를 불러일으켰다. 또한 18대 대선, 6.4 지방선거 등의 중요한 선거에서 장애인들이 참정권을 침해받아왔다. 그리고 예전부터 장애인들이 선거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되지 않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아래에서부터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결정에서의 자유권의 침해와 그 의미, 그리고 장애인의 참정권 침해에 대하여 고찰하려 한다.

영화 <친구사이> 등급분류결정 처분취소 판결에 대한 헌법적 고찰
1) 자유권에 대한 고찰
1.자유권의 의미
헌법은 우리나라의 최고 법규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권력을 조직하며, 제한하는 근본법이다. 이 때 중요하게 고찰해 보아야 할 것이 ‘기본권’이라는 개념인데, 기본권이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권리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된 기본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 행복 추구권’이다. 넓은 의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개별적 기본권으로서는 자유권, 평등권, 생존권, 청구권, 참정권 등이 있다. 이 중, 예나 지금이나 강력하게 주장되고 있는 권리가 바로 ‘자유권’이다. 자유권은 헌법 또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국가 권력에 의하여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2.자유권의 종류와 그 내용
자유권은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역사가 오래된 핵심적인 권리이며, 구체적으로는 주기본권인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파생적인 개별적 기본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헌법에는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행복추구권과 신체의 자유가 규정되어 있다.

참고자료

· 아시아경제, 영등위 "'친구사이?' 동성애 차별? 절대 아니다", 2009.11.12 14:37
· MBN STAR, [M+내 맘대로 등급] ‘친구 사이?’, 애초 청불 아닌 15세 관람가 맞는데 말입니다, 2015.01.31 09:43:48
· 학교와 헌법 · 교육법, 하윤수 저, 한울출판
· Daum 백과사전, ‘자유권’
· 법률용어사전, ‘자유권’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판결문] 영화 '친구사이?'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 분류 결정 처 분 취소 승소
· 대한민국법원, [판결문] 동성애 영화 '친구사이' 청소년관람불가 판정, 정당한지 여부
· 한국독립영화협회 성명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친구사이?>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은 명 백한 동성애 차별이며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2009.11.19.
· 비마이너, 한농협, ‘6·4지방선거 청각장애인 참정권 침해’ 2014.06.05 21시18분
· 비마이너, 참정권 침해 공직선거법 65조 4항 헌법소원 제기 2012.11.14. 13시0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