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자유에 관한 토론

목차

1. 서론
1) 토론주제
2) 논점 정리

2. 본론
1) 종교의 자요
2) 사립대학의 자율성

3. 결론

본문내용

토론주제
기독교 재단이 설립한 사립대학인 A대학은 학칙으로 대학예배에의 6학기 참석을 졸업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학예배는 목사에 의한 예배뿐 아니라 강연이나 드라마 등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예배시간의 참석만을 졸업의 요건으로 할 뿐 그 태도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았다. 그런데 甲은 동대학 법학과에 재학한 학생으로 법학과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모두 이수하였으나 대학예배를 4학기만 이수하고 나머지 2학기를 이수하지 않았다. 이에 동대학은 甲에 대해 학사학위수여를 하지 않았다. 甲은 동대학을 상대로 학사학위수여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동대학이 학칙으로 대학예배를 6학기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한 것은 기독교신자가 아닌 자신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갑의 주장은 타당한가?

논점 정리
1) 기독교 재단이 설립한 사립대학의 학칙에 의한 대학예배가 甲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2) 기독교 재단이 설립한 사립대학의 자율권 행사로 볼 수 있는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