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아동복지와 관련된 주요 문제 제시후 정책의 문제점 개선방안 작성(아동학대를 중심으로)

목차

1. 서론
2. 아동학대에 대한 사례 및 현재 아동학대법에 대한 문제점
3. 결론 :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1~2015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아동학대 건수, 피해 아동 수 모두 꾸준히 증가해왔다. 구체적으로 보면, 아동학대 건수는 2011년 6,058건에서 2012년 6,403건으로 5.7% 증가하였으며, 2013년은 6,796건으로 6.1%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4년은 17,591건으로 47.54%의 높은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2015년 19,214건으로 6.9% 증가함에 따라 증가율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피해아동수도 2011년 5,963명을 시작으로 2012년과 2013년에는 전년대비 1.5% 및 4.2% 증가하던 피해아동수가 2014년 7,402명으로 17.4% 급증하였으며, 2015년에도 21.3%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것이다.
이러한 아동학대는 아동이 성인이 되어서도 성격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해결을 해야되는 과제라고 생각이 들며, 이에 따라서 정부도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을 제정하는 등 대안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경수(2018), 아동학대 관련 법제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아(2018),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적 방안 연구-사회적 네트워크 관점에서-,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경옥(2018),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CCTV 의무화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 CCTV 인식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제주신문(2018,06,20), 제주서 문신·흡연 딸 때린 아빠 1심 ‘훈육’ 2심 ‘학대’
· YTN(2019,01,03), [중점] 4살 딸 '학대 치사'...엄마는 끝까지 비정했다
· 보건복지부(2011), 2011년 아동학대 현황 분석,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보건복지부(2012), 2012년 아동학대 현황 분석,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보건복지부(2013), 2013년 아동학대 현황 분석,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보건복지부(2014), 2014년 아동학대 현황 분석,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보건복지부(@015), 2015년 아동학대 현황 분석,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