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국내외보건의료정책 레포트, 정리 너무나 잘되어 있어요

목차

Ⅰ. 서론
1. 보건의료정책의 개념
2. 보건의료정책 기본이념
3. 보건의료정책의 특성

Ⅱ. 본론
1. 국내 보건의료정책
-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2. 국외 보건의료정책
- 미국, 영국, 일본

Ⅲ. 결론
- 느낀점

본문내용

Ⅰ. 서론

1. 보건의료정책의 개념
: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 또는 의료인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

- 보건의료정책 : 진단, 치료, 간호, 진료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이미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 예방정책 : 백신, 검진 프로그램과 같은 특정 질병의 예방을 위한 활동.
보건정보와 교육 등의 건강증진 활동. 식수, 음식에 대한 규제를 통한 건강보호 활동 등을 포함

2. 보건의료정책의 기본 이념
: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건의료정책 수립과 결정 시 3가지 문제가 고려되어야 함.

첫째, 보건의료서비스에 투입되는 양과 서비스를 선택해야 함.
둘째, 보건의료서비스 생산의 최적 방법을 선택해야 함.
셋째, 보건의료서비스 분배방법을 선택해야 함, 경제적 효율성과 형평성 확보 문제로 귀결됨.

3. 보건의료정책의 특성
- 보건의료정책의 형성과 집행에는 다른 분야 정책과는 달리 전문가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이들의 이해관계가 주로 반영됨

- 보건의료정책의 기본이 되는 가치 규정이 어려움, 어떤 과정을 거쳐 추구해야 할 가치를 합의하느냐에 대한 합의도 없는 형편, 명확한 동의를 얻기 어렵고 동시에 가치체계의 차이에 따른 개인과 집단 간의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많음

- 의료제공이 복잡하고 개인 소비자가 의료의 질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나 사회 분야의 다른 모형이 잘 적용되지 않음

- 환경적 측면에서는 대부분 보건의료정책이 비교적 우호적인 정책 환경 속에 속해 있음

Ⅱ. 본론

1. 국내보건의료정책

-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4대 중증 질환이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이다. 뇌혈관질환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출혈이 발생하는 등의 질환이고, 희귀난치성질환은 동일 질환 환자가 적으며 치료법과 의료법이 개발되지 않아 완치가 어려운 질병이다.

참고자료

· 회예산정책처(NABO), 『건강보험 사업평가』, 2013. 10.
· 복지부 보도자료, 「10월부터 4대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등」, 제22차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 개최, 2013. 8. 27.
· 손동국 김승희 백수진 최영순 태윤희, 『비급여 진료비의 발생유형과 관리방안』, 건강보험공단, 2012
· 서남규 외, 「201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건강보험공단, 2012
· 이옥희 태윤희 서수라 서남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후 진료비 구성 변화』, 건강보험공단, 2012.
· 강희정. 보장성 강화 영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보건사회연구원, 2013.5.16.
· 강희정.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정책 고려사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7
· 권순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2007
· 김상우. 건강보험 사업평가 국회예산처, 2013; 10-17
· 문옥륜, 박세택. 건강보장론, 신광출판사 2009;244
· 박민정, 최영순, 태윤희, 최재혁, 백수진, 이효용. 2010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11.6;147-176
· 박민정, 최재혁. 암 중증질환 보장률 전년보다 3.6%p 상승한 71.4% 전체 보장률 1.3%p 하락한 62.7%, 국민건강보험 보도자료, 2012.2
· 서남규, 이옥희, 태윤희, 백승천, 서수라, 안수지, 황연희, 강태욱. 201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정책 연구원, 2013.3
· 엄영진. 건강과 의료의 경제학, 계축문화사, 2012
· Nabo 보도자료.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정책, 실질적 보장성 강화효과 미흡, 재정 소요액 과소 추정, 재원 확보방안 재검토 필요, 국회예산정책처, 2013.10
·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학회. 새정부의 복지정책, 증세없이 가능한가?, 2013.5;38-45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보건의료 정책 분석, 4대 중증질환 및 3대 비급여를 중심으로, 2013.2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 연현정, 건강보험내 4대 중증질환의 완전보장을 위한 진료내용 및 재원 분석, 2014.2
· 이은경,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정책에 대한 소고, 201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