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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과 재해보상

"손해배상과 재해보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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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19.02.26 최종저작일 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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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과 재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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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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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의의
    -근로자가 특정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다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질병사망 등 직업상의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다. 많은 경우 이러한 직업 상의 위험은 근로자 개인의 부주의보다는 사업장 시설의 결함이나 재해예방을 위한 설비∙투자의 미흡, 열악한 근로조건과 과중한 업무 등에 의해 발생한다. 이러한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책임과는 무관하게 노동생활의 영역에 항시 내제되어 있는 본질적 위험이므로 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가족에게 치명적인 생활위험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재해에 대한 민법상의 손해배상제도는 과실책임의 원칙에 기초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근로자 보호에 불충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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