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필요성에 대한 찬반 논쟁과 그 근거[A+]

목차

Ⅰ. 지방자치의 필요성

Ⅱ. 지방자치의 효과
1. 사례1) 전남 완도군 – 외딴섬 맞춤형 민원서비스 실시
2. 사례2) 뉴욕시, 뉴욕 주 – 그린카트 프로그램

Ⅲ. 지방자치의 필요성에 대해 찬반 논쟁

Ⅳ. 결론

본문내용

민주화의 물결로 이루어낸 지방자치는 그 관점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그 필요성을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볼 수 있고 나머지 하나는 국민의 입장에서 볼 수 있다. 중앙정부에 관점을 두고 보는 지방자치는 그 나라의 통치와 직접적인 연관을 지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방자치가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되며 주권이 한 사람(왕 이나 통치자)에게 있는 경우와 국민에게 있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 사람에게 주권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군주 주권이나 독재정치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지방자치가 중앙집권체제의 유지를 위해 중앙정부의 의견을 전달하고 대행하기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서 사용된다. 즉 국가의 번영이 국민의 번영이며 20세기 초까지 많은 국가들이 행해왔고 북한은 아직도 이러한 지방자치를 실행하고 있다.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경우는 투표를 통하여 통치자가 선정되지만 지방자치의 목적이 국가의 이익이므로 지방자치가 도구로서 사용된다는 본질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