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의론] John Rawls 정의론으로 대형마트규제 비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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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또 다른 약자에 대한 불이익 야기
2. 잠정적 약자 발생의 가능성: 고용 시장 악화
3. 차등 조정이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실효성에 대한 의문
4. 그 외의 문제들: 제도 사대주의와 소비자의 불편

Ⅲ. 결론

본문내용

돈이 돈을 부른다는 말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누군가는 치킨, 빵 등 이른바 골목 상권까지 장악하는 자본의 독점을 일컬어 한국식 천민자본주의라 조소를 보내기도 한다. 거의 모든 재화의 유통에 잠식한 재벌의 독주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재벌과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의 상생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경제 민주화를 위한 첫 번째 고민이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도권에서는 대형마트 규제법을 약자 보호, 재벌과 골목상권의 상생 방안으로 들고 나왔다. 정말로 대형마트 규제법은 약자 배려를 구현해 낼 수 있을 것인가? 아니 본질적으로 약자 배려를 위한 진정한 고민에서 나온 법인가? 나는 이 글에서 대형마트규제법이 깊은 고민이 결여된 너무나 간단한 사고에서 비롯된 ‘단순 규제’이며, 시장의 불완전성도 담보되지 못한 마당에 규제를 한다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보여주기 식의 전형적인 행정, 표심을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책임을 밝히고자 한다.
그러나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재벌-여기서는 영역을 한정하여 대형 마트-에 대한 규제 자체를 반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재벌의 독점과 경제 전체 잠식은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이 자명하나, 현행 규제 골자가 얼마나 약자 보호라는 그 본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일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여러 정의관이 있겠지만 약자 보호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는 대표적 정의관으로 롤즈의 정의관이 꼽히는 바, 롤즈의 정의관에 입각하여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Ⅱ. 본론
1. 또 다른 약자에 대한 불이익 야기
롤즈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에게 이득이 되는 때에만 차별이 정당화된다. 따라서 대형마트에 영업 제한이라는 차별을 주는 것은 롤스의 관점에서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대형마트가 강자이고, 재래시장이 약자라는 공식이 성립해야 한다.
어찌 보면 잔인한 말이기도 하겠지만, 대형마트와 골목 상권은 경쟁 관계에 놓여있는 것이지, 강자와 약자 관계에 놓여 있지 않다. 즉, 기업과 하청업자(납품업자)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양자는 자본력의 차이만 있다 뿐이지, 어느 한 주체가 다른 주체에게 예속되어 있는 관계에 있지 않다.

참고자료

· 로진 부크홀즈(2011), 「자본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21세기 북스
· 연합뉴스, <대형마트 ‘획일적 영업제한’....전국 곳곳서 마찰>, 2012-07-12
· 파이낸셜뉴스, <싼 값에도 전통시장 고전 “왜?”>, 2012-05-15
· 조선비즈, <유통업계 내년도 저성장 예상...3.4% 성장>, 2012-12-17
· [사진1] 뉴시스, <대형마트 규제 반대!>, 2012-11-22
· [그래프1] 지식경제부, ‘대형마트, SSM 영업규제영향분석’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