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남용의 사례를 들어보고 우리나라의 약물남용 처벌 기준에 대한 제출자의 의견을 제시해 보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약물남용의 사례
2. 우리나라의 약물남용 처벌 기준에 대한 제출자의 의견을 제시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약물남용으로 구속되는 사람이 약 9천명에 육박한다고 한다. 대부분 항정신성 물질(마약류)를 남용하여 검찰에 구속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본 과제에서는 실제 약물남용의 사례를 들어보고 우리나라의 약물남용 처벌 기준에 대한 나의 의견을 제시해 봄으로서 약물남용에 대한 이해를 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약물남용의 사례
-지난해 11월 서울시 강남경찰서에서는 부모가 직장을 나간 사이 자신의 초등학생 남자동생과 상습적으로 본드를 흡입해 온 중학생 B양을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고 한다. 당시 B양은 친구들에게 본드를 흡입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이후 자신의 친동생과 상습적으로 본드를 흡입한 것을 인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피의자들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이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훈방조치를 했다고 한다.

-그룹 빅뱅의 멤버 탑은 지난해 연예인 연습생 한서희와 자택에서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입하여 경찰에 구속된 바 있다.

참고자료

· 약물남용(마약류)의 늪에서 벗어나는 길 김미영 저 | 나침반 | 1990.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