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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남용의 사례를 들어보고 우리나라의 약물남용 처벌 기준에 대한 제출자의 의견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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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1.29
최종 저작일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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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 사회문제론
주제: 약물남용의 사례를 들어보고 우리나라의 약물남용 처벌기준에 대한 제출자의 의견을 제시해 보시오

목차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1. 개념
2. 원인

III. 사례

IV. 처벌기준에 대한 사견

V.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일반적으로 약물 남용은 약물의 비의료적 사용을 가리킨다. 즉, 의료 상식과 법규, 사회적 관행에서 벗어나 약물을 사용하거나 쾌락을 목적으로 남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약물들은 우리가 흔히 '마약'이라고 부르는 약뿐만 아니라 담배와 술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의 사회에서 '문화적으로 허용되는 약품'이다. 헤로인 등 불법 마약과 지도감독 없이 신경안정제 등 합법적인 마약을 사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초 등 불법 마약의 사용 외에도 과도한 음주, 흡연도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는다. 미국의 통계에 따르면, 성인 인구의 3분의 1이 가끔 술을 마시며, 12%가 과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분열증과 노인성 정신질환에 이어 정신병원 입원에서도 알코올 중독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은 2001년 여성부 조사 결과, 20세 이상 남녀가 술을 마시는 비율이 64.6%, 흡연이 35.1%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중 매일 술을 마시는 사람이 7.5%, 하루에 10개비 이상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55.2%로 음주 및 흡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약물 남용은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마약 사용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입원, 체포, 이혼을 초래한다. 그리고 약물 남용으로 인한 생각, 판단, 행동에 대한 통제 상실은 종종 가족 관계에 긴장을 유발하고, 직장 생활에서 부적응으로 이어진다. 반면 많은 약물남용자들은 마약 구입을 위하여 자신의 재산을 탕진하는 경우가 많아 범죄로도 이어진다. 약물 남용은 또한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된다.

II. 이론적 배경

1. 개념

약물 남용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하려면 다음과 같은 3가지 약물 사용 행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우선, 사용(use)은 의사나 약사가 지시했던 대로 사용한 것을 말하며, 오용(misuse)은 의사나 약사가 지시한 대로 사용하지 않았던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기광도, 「법위반에 대한 처벌의 억제효과분석」, 형사정책, 2004
신의기, 「마약류 지정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박용희, 「마약류 범죄의 실태와 그 대책」 ,한세대석사학위논문, 2007
최정일, 「마약류 범죄의 실태 분석과 응방안에 한 연구」,한성대석사학위논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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