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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사례이든 신문기사 등에서 발췌한 사례이든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례를 찾아 관련법을 검색하고 사례와 관련법을 연관하여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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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9.02.21 최종저작일 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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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사례이든 신문기사 등에서 발췌한 사례이든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례를 찾아 관련법을 검색하고 사례와 관련법을 연관하여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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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서론

    2. 본론
    1) 아동학대 특례법과 봉침 여목사 사건
    2) 아동학대 특례법 보완 방향성

    3.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이 레포트를 통해 소개할 사례는 봉침 여목사 사례이다. 봉침 여목사 사례 중 갖아 충격적인 사건은 장애아동을 입양하여, 돈이 필요할 때면 SNS에 장애아동과 함께 올린 사진을 올리며 후원을 요청하다가 원하는 기금이 다 모이면 아이를 다시 어린이집에 방치하듯 맡겨놓고서 방임하는 학대를 저질러 왔었다.
    사실상 비장애아동에 비해 학대당할 위험이 5배나 높은 장애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정이 따로 제정되어 있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황이다. 때문에 관련된 법으로는 아동학대법 및 아동학대 특례법 정도로 연결하여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인데, 현재 아동학대전문보호기관이 개설된 것과 마찬가지로 장애아동 학대 전담기관이 따로 설립하거나 장애아동 전문가를 배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우선 아래의 본론에서는 봉침 여목사의 사례를 아동학대 특례법과 관련지어 이야기 하도록 하고,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장애아동 전문가를 아동학대 전담 기관에 배치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참고자료

    · 아동학대법 개정안_법제처
    · http://news.joins.com/article/221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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