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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보건의료법규 간호학과 수업 리포트 자료입니다.
판례에 대해 간단히 정리한 후 사실관계를 정리하였고 이와 관련한 의견을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I. 보건의료법규 관련 판례
II. 판례에 대한 사실관계
III. 판례에 대한 객관적인 의견

본문내용

I. 보건의료법규 관련 판례 :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비밀누설·의료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18. 1. 30. 선고 2016노3983 판결

2018년 1월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비밀누설, 의료법 위반과 관련된 재판이 이루어졌다.

< 중 략 >

II. 판례에 대한 사실관계
-피고인은 외과 전문의로서, 2010. 12.경부터 서울 송파구에 있는 ◇◇□□□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며 환자들의 진료·수술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7. 16:45경 위 병원 3층 수술실에서 피해자 망 공소외 1(46세)을 상대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 수술을 하게 되었다.

< 중 략 >

III. 판례에 대한 객관적인 의견
-해당 사건은 결국 의료진의 실수로 인하여 환자(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내용과 이를 또한 의사커뮤니티에 공개하면서 사망한 환자에 대한 정보들을 공개하였던 바람직하지 못한 의사(피고인)에 대한 사건이었다.

참고자료

· 서울고등법원 2018. 1. 30. 선고 2016노39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