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를 2가지 이상 조사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주민소송제란?
2. 주민소송제 사례
3. 주민소환제란?
4. 주민소환제 사례

Ⅲ. 결론

본문내용

우리가 뽑아놓은 공권자들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지역사회개발 행정부를 보았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고 있는 이들은 없다는 것이 나의 부정적인 생각이다. 공약과는 다른 발표를 하거나, 억지로 이끌어 나가는 자기 욕심과 관련된 사업들이 주를 이룬다고 본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이번 김성태 의원의 ‘국립한방병원’ 추진을 위해 장애인학교 부지를 무시하고, 그것을 밀어내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바이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복지 및 복지시설을 설립하며,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아가는 공권자들에 대해 우리는 잘못된 정치, 잘못된 복지 방향이라고 지적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이 역할은 주민소환제와 주민소송제를 통해 민주주의로서의 안건을 제시하고, 그것을 기각시킬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지게 된다고 보인다.
아래의 본론에서 주민소송제와 주민소환제의 개념과 그 예시를 살펴보도록 한다.

참고 자료

김현조.(2003).한국지방정부 직접민주제의 현황과 개선방안.「지방정부연구」.한국지방정부학회.제7권 제1호:119-136.
김현준.(2006).주민소환제의 의미와 과제.「공법학연구」.제7권 제3호:177-201.김형호.(2008).한국의 주민소환제에 관한 연구:하남시 주민소환 사례를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경희대학교 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