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와 의료보장성 강화에 대한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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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9일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국민이 아픈데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가 파탄 나는 나라, 환자가 생기면 가족 전체가 함께 고통받는 나라, 이건 나라다운 나라가 아닙니다.
첫째, 치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명백한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면 모두 비급여로 분류해서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했습니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미용, 성형과 같이 명백하게 보험대상에서 제외할 것 이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치료나 검사인데도 보험 적용이 안 돼서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환자의 부담이 큰 3대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예약도 힘들고 비싼 비용을 내야 했던 대학병원 특진을 없애겠습니다. 상급 병실료도 2인실까지 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1인실의 경우에도 1인실 입원이 꼭 필요한 환자에게는 건강보험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환자와 보호자 모두를 더욱 힘들게 만드는 간병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간병이 필요한 모든 환자의 간병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보호자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호자 없는 병원'을 늘려가겠습니다.
둘째, 고액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 나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을 대폭 낮추겠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인하의 혜택을 받는 환자가 현재 70만 명에서 2022년 190만 명으로 세 배 가까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특히, 하위 30%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을 100만 원 이하로 낮추고, 비급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실질적인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를 실현하겠습니다. 어르신과 어린이처럼 질병에 취약한 계층은 혜택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참고자료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09/0200000000AKR20170809092500001.HTML?input=1195m
· [전문] 文대통령 "국민건강 지키는 나라다운 나라"…건보강화 발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