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보장서비스의 강점과 개선점-사회복지개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 의료정책서비스의 실태 및 문제점
2.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의료보장 서비스의 강점
3. 외국의 노인 의료보장 서비스
4. 노인 의료보장 서비스의 개선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경제 및 의료기술이 향상되어 오래 살고 싶어 하는 인간의 욕망은 수명연장을 가능하게 했으며, 그로 인하여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높아졌다. 현 우리 사회는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노인 문제는 개인과 가정을 넘어서 사회적인 문제로서 야기되고 있고 복지와 의료보장 서비스 개선이라는 숙제를 안겨주었다. 지금부터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의료보장 서비스의 강점과 외국의 노인 의료보장 서비스를 살펴보고 개선점에 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노인 의료정책서비스의 실태 및 문제점

노인의 인구가 늘어나며 장수의 욕구는 증가했고, 그에 비해 조기 정년퇴직으로 인하여 소득은 감소했으나 의료비 지출은 증가하였다. 한 매체를 통하면 2016년도 기준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38%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1인당 연간 진료비도 평균 400만 원에 육박했으며, 가장 많이 진료받는 질병은 입원의 경우 노년 백내장과 치매, 폐렴, 진료비 기준으로는 치매 비용이 가장 많았다고 보도했다.

참고자료

· “65세 이상 어르신 치료비 역대 최고…1인당 평균 394만 원”, 뉴스포커스, 2017-03-03, http://www.newsfocus.co.kr/sub_read.html?uid=2246
· 이서영(한경대학교 교수), 노인복지론, 제4장&8장 의료보장정책과 장기요양보호정책 자료
· 노재철, 주요국가의 노인 보건의료보장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와 시사점,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16(2), 2013.7, 413-454 (42 pages)
· 고준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 동아법학 ｣ 제 57 집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2. 11.
· 고준기 / 김태한 , “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관련법의 문제점 및 향후 개선과제 ”, ｢ 법학연구 ｣ 제 16 집 제 1 호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3. 3.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2011 년 건강보험 통계연보 ｣ .
· 김근홍 , “ 노인장기요양보호를 위한 프로그램개발의 필요성 ”, ｢ 노인복지정책연구총서 ｣ , 한국노인문제연구소 , 2002.
· 김유성 ,  ( 제 5 판 ) 한국사회보장법론  , 법문사 , 2002.
· 김정순 , ｢ 일본의 노인복지법제 ｣ , 한국법제연구원 , 2004.
· 노재철 / 고준기 , “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과 법제도적 개선방안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제 13 권 제 1 호 , 한국콘텐츠학회 , 2013. 1.
· , “ 노인보건의료의 현황과 법 제도적 개선방안 ”,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 13 권 제 4 호 , 2013.
· 라병균 , “ 프랑스의 사회보장 ”, ｢ 세계의 사회보장 ｣ , 유풍출판사 , 2001.
· 박명숙 / 남영신 , “ 한국과 일본의 노인복지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 ｢ 유라시아연구 ｣ 제 7권 제 1 호 ( 통권 제 16 호 ), 아시아 · 유럽 미래학회 , 2010. 3.
· 박재간 , “ 프랑스의 노인간병보호정책 ”, ｢ 노인복지정책연구 ｣ 제 12 권 , 한국노인문제연구소 , 1998.
· 여경수 , “ 고령화사회에 있어서 고령자주거복지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 ｢ 법학 ｣
· 제 19 권 제 2 호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1. 11, 415-416 쪽 .
· 이은령 , “ 노인복지시설과 초등학교의 교류프로그램에 따른 복합화 계획에 관한 연구 ”, 건축계획학 박사학위논문 , 홍익대학교 대학원 , 2009, 24 쪽 .
· 이 정 , “ 고령사회와 일본의 입법적 대응 ”, ｢ 고령사회의 도래와 각국의 입법적 대응 및 현황 ( Ⅰ ) ｣ , 고령사회법제 워크샵 (2003. 6. 27), 한국법제연구원 .
· 이호용 , “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제의 현황과 과제 ”, ｢ 법학논총 ｣ 제 35 권 제 2 호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1.
· 임춘식 외 , “ 외국의 고령화 사회 대책 추진체계 및 노인복지 정책 분석 ”, 보건복지부 ·
· 한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정책보고서 2005 – 13 ｣ , 2005. 8.
· 장봉석 ,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이후 노인복지법의 역할에 관한 소고 ”, ｢ 법학연구 ｣
· 주요국가의 노인 보건의료보장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와 시사점 451
· 통권 제 32 집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1. 5.
· 조임영 , ｢ 프랑스 노인복지법제 ｣ , 한국법제연구원 , 2004.
· 최봉석 , ｢ 독일의 노인복지법제 연구 ｣ , 한국법제연구원 , 2004. 7.
· 최성재 , “ 노인수발보험법 ( 안 ) 시행의 문제점과 쟁점 ”, 제 9 회 고령사회포럼 발표논문 ,
·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 2006. 2. 24.
· ______, “ 치매관리법 시행에 바란다 ”, 노년시대신문 , 금요칼럼 , 2012. 5. 4.
· 최인희 , “ 노인을 돌보는 가족돌봄자 지원정책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방안 및 추
· 가적 지원방안 ”, 2011 Issue Paper(KWD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1. 12.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 의뢰 ), ｢ 인구 고령화 경제적 영향 분석 및 고령화 대응지수 개발 보고서 ｣ , 2013.
· 한은정 외 3 인 , “ 장기요양서비스이용지원체계의 개선방안 ”, 국민건강보험 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2-20).
· 연방정부 '메디케어', 늦어도 65세 생일 한달전엔 신청해야, LA중앙일보, 2016/05/23 미주판 6면, http://m.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287921&refer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