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 사회복지개론 /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보장서비스의 강점과 개선점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소개글

- 현행 노인의료보장서비스의 강점과 개선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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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인의료보장서비스의 개념

2. 노인의료보장의 필요성

3. 우리나라 노인의료보장제도
가. 국민건강보험제도
나. 의료급여 제도
다. 노인건강진단사업
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4. 노인의료보장서비스의 강점

5. 노인의료보장서비스의 개선점

본문내용

1. 노인의료보장서비스의 개념
의료보장은 인간을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구제하고 건강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다. 의료보장은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사회복지정책의 근본이념에 기초되어 있는 것으로서 사회계층간의 소득분배와 사회공동체의식 형성, 건전한 국민 활동의 보전과 향상, 탈 빈곤과 지병 추방으로 사회 안정과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그 구성은 크게는 건강보험과 의료보호로 되어 있고, 의료는 현물로 급여되며 우리나라는 1977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노인의료보장은 노인 개개인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개입하여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2. 노인의료보장의 필요성
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그러므로 노인의 보건 및 의료 보장은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수명 연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노인 건강보호프로그램인 것이다.
나. 노화로 인한 노년기에 빈번한 질병과 예기치 않은 사고와 증증 장해 등으로 장기간에 걸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 경우 의료비의 부담이 과다하여 개인적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기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유지를 위한 국가의 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다.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노인의 경우 의료비의 부담을 민간보험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라. 노인의 건강한 삶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삶의 질과 만족감을 향상시키고 가족과 친척, 지역사회, 국가 등 사회적 차원의 통합화를 이룰 수 있다.
마. 모든 사람은 늙으며 노화로 인한 질병이 생긴다. 노년기의 질병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3. 우리나라 노인의료보장제도
가. 국민건강보험제도
보수나 소득이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으로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부조대상자가 아닌 모든 사람, 보수나 수입이 없는 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되어 보험의 적용을 받거나 의료급여가 적용된다.

참고 자료

통계청) 2018년 고령인구비율
이철수 (2009). 사회복지학사전- 의료보장
(조흥식) 사회복지개론. 나남. 2015.
문옥륜 외(2001). 의료보장론. 신광출판사.
원석조(2002). 사회보장론. 양서원.
김미혜 외(2007). 사회복지정책분석론. 동인.
권순만(2007).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임현재(2000). 노인복지 관점에서 조명한 의료보장정책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