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향 - 지방분권 추진 성격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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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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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방분권 추진 성격과 의미
2.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본문내용

1. 지방분권 추진 성격과 의미
노무현 정부는 정부의 명칭을 ‘참여정부’로 확정하고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이자 기본 방침으로서 ‘분권과 자율’을 4대 국정원리의 하나로 제시하였으며, 아울러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국정 12대 의제중의 하나로 선정하였다.(제16대 대통력직 인수위원회. 2003) 그리고 지방분권의 제도화를 위하여 중앙정부의 혁신과 연계시켜 추진하여 나간다는 방향에 따라 2003년 4월 9일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를 발족시켰으며,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분권화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하고 곧이어 2003년 12월 29일에 국가균형발전 3대 특별법인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 발전 특볍법’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 조치법’ 등을 제정키로 하는 등 재빠르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방분권화 정책의 일환으로 재정 분권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특히 보건복지부의 보조금 제도에서도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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