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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아파트지구 용어정리 및 지정 배경
02 아파트지구 관련 법령 변천사
03 서울시 아파트지구 지정 현황
04 아파트지구관리의 필요성
05 서울시 아파트지구관리방안
06 사례본문내용
1. 아파트지구 용어 정의 및 지정배경
용어정의
- 도시계획법상 용도지구 중 하나로 토지이용도의 제고와 주거생활의 환경보호를 위해 아파트의 집단적인 건설이 필요한때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는 용도지구의 하나
아파트지구의 지정배경
- 1970년 초반 서울 강남지역 개발정책과 도시주택난 해소정책이 맞물리면서 민간주택 건설사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특정지구 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서울강남지역의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에 민간업체들이 속속 참여하게 되는 상황에서 단독주택만으로는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기 어렵다고 판단 1976년 1월28일 개정된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아파트지구가 신설되어 아파트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법제화 함.
<중 략>
4. 아파트지구 관리의 필요성
서울시 아파트지구 관리방안 필요성
여건변화
• 법규·제도의 변화
- 국계법 및 주택법상 아파트지구 관련사항 삭제
- 주택법 및 도정법 부칙으로 관리
(기존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은 정비계획으로 봄)참고자료
· 서울시 아파트지구 관리방안
· 법제처 (www.moleg.go.kr)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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