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의 사회복지적 접근

소개

사회적 위험의 한 사례를 들어, 관련 당사자를 인터뷰하시오. 그런 다음,
1) 이 문제가 왜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개인적’ 위험이 아닌 국가나 사회가 공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사회적’ 위험으로 보아야 하는지,
2) 인터뷰한 사람이 실제 처해 있는 불편함과 위험이 무엇인지,
3)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정규직 문제와 사회적 책임
가. 비정규직 고용의 원인
나. 비정규직 고용의 사회·개인적 영향
2. 비정규직 고용의 사례분석
가. 청년층 비정규직 사례자의 사례분석
나. 청년층 비정규직 고용의 증가 추세
3.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방안
가. 국가가 중심이 되는 해결방안
나. 개인의 역량 중심의 해결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과제를 처음 접하고 다양한 주제 중 30대인 내가 가장 잘 접근할 수 있는 주제를 고민하던 중에 현재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정규직이 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친구 A양과의 대화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하였다. 비정규직 문제의 원인은 개인에게 있는 것인가? 아니면 국가에게 있는 것일까? 또 그에 대한 해결방안의 중심을 복지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어떠한 결론이 나올 수 있는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분석 결과,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은 약 50% 차지하고 있다. 이는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분기점으로 양산돼온 비정규직 규모는 2007년 874만 명을 정점으로 800만 명대에서 구조화, 고착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근로자를 고려하였을 때, 우리나라는 현재 1천만 명으로 추산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일상적인 고용 불안과 심각한 차별의 굴레에 갇혀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당장 주변을 살펴보더라도 많은 사람이 비정규직이라는 형태로 고용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비정규직의 지속적인 증가를 통해 근로자의 노동인권 침해 뿐 아니라 국내경제의 내수기반을 결정적으로 취약하게 만들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저해하며, 민주주의 지지 기반을 잠식하고, 결국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 할 수 있다. 국가는 복지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비정규직 월평균임금은 정규직에 50%에 불과하며,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매년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를 통한 사회 양극화는 날로 심화되고 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층의 고용 증가 등 국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점사항과도 연계되는 부분이다. 보다 높은 삶의 질이 보장되는 상태를 추구하는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접근해 봐야 할 주제라 여겨지며, 그에 대한 해결방안 역시 복지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정태환 외, 「한국의 복지정치」, 학지사, 2012.
· 구인회 외,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2010.
· “한국사회 위기 극복하려면 노동시장 차별 없애야”,「연합뉴스」, 2014년 4월 10일.
· “인문계 대졸 취업자 2명 중 1명 비정규직”,「연합뉴스」, 2010년 10월 5일.
· 이남신,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향”,「비정규노동」, 2013.
· http://workingvoice.net/xe/index.php?document_srl=204403
· 한국고용정보원, “대졸 취업자, 첫 직장 취업 후 2년이 고비”, 2012년 1월 26일.
· 김현준, “외면받는 중소기업·비정규직, 해결방안은?”, 「주간한국」, 2014년1월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