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학교자율화 정책과 자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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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는 말

2. 415 정책과 자유지상주의

3. 누구의 자율인가?
(1) 교육 주체
(2) 경제적 자유주의로서 ‘소유’ 대 적극적 자유로서 ‘자율’

4. 나가는 말

본문내용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4월 15일 방과 후 학교 운영 자율화, 수능 이후 교육 내실화 방안 폐지, 초등학교 어린이 신문 구독, 촌지 안 주고 안 받기 지침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총 29개의 기존 지침을 점차 폐지해나간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곰곰이 살펴보면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자율인지 자못 고개를 갸웃하게 된다.
근대 자유주의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의 등장이라 함은 말 그대로 개인의 자유이다. 자유라는 개념은 칸트 이래 ‘자율’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즉 스스로 원해서 선택한 삶의 양식을 살아가고, 그에 따르는 책임을 기꺼이 지는 것이 자유, 혹은 자율이라고 하겠다. 단지 아무도 구속하지 않는 상태의 소극적 자유를 진정한 자유라 찬양하는 사람을 감히 순진하다고 말하고 싶다. 소극적 자유는 봉건적 질곡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부르주아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것이었고, 그 근저를 살펴보면 ‘내 재산을 내 뜻대로 처분할 수 있는 선택권을 왕이 침해할 수 없게 해달라’는 의미가 깔려있음을 누구나 알고 있다. 즉, 소극적 자유 역시 단순히 내 영역을 침해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자율적인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정치경제적 장치들을 제거해달라는 요청인 것이다.
따라서 핵심은 자율이 가능한 상태를 만들어 달라는 것에 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15 학교 자율화 정책은 과연 진정한 자유, 혹은 자율을 위한 것인가? 이것을 따져보기 위해 먼저 자율이라는 개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것이다. 앞서 간단히 설명하였으나 본문에서 이것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또한 자율의 ‘自 ’에 해당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누구의 선택이 존중되어야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415 정책에서 점차적으로 29개의 지침이 변경되거나 삭제되는 데, 이 중 몇 가지를 택해 집중적으로 ‘누구’의 ‘어떤’ 가치들이 갈등하고 있는지 살펴본 후..

<중 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