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자율화,누구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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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는 글
2. 학교 자율화
3. 학교 자율화의 효과
4. 학교 자율화의 비판점
5. 나아가야할 방향
6. 마치면서

참고자료

본문내용

올해 4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는 ‘4·15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규제 즉시 혁파’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계획은 5·31 교육개혁 이후 우리의 초·중등교육이 수요자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학교의 다양성과 책무성 제고를 핵심과제로 추진하며 그 과정에서 교육과학기술부(당시 교육부)의 만은 권한을 교육청과 학교로 이관하였으나 국가주도의 개혁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관료적 통제가 지속되었고 또한 중앙과 교육청간 업무이양 중심으로 추진하여 학교 입장에서는 통제 주체만 장관에서 교육감으로 변경되었다는 형식이 되어 현장에서 교육 자율화에 대한 체감도가 저조했다는 점에 기초하여 추진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계획의 수혜자가 되어야 하는 학생들에게서 추진계획을 두고 많은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과연 이 추진계획은 어떤 것이며 계획의 어떠한 부분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참고자료

· 조화섭, 『New mind map 조화섭 교육학 상』, 현대고시사, 2005. 02. 05
· 신중식,「초·중등학교의 학교자율화 개선방안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연구소, 교육논총 제20집, 2001
· 이종재,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100일의 성과와 과제. 2008. 5. 22
· (한국교육개발원>교육정책 포럼>칼럼>교육시론)
· 네이버 까페 - 0교시,우열반,야자보충,학교자율화 반대 http://cafe.naver.com/no2mbedu/
· 학교자율화 국민제안마당 http://madang.edune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