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 노인복지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주장에 찬성 혹은 반대하는 지,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 설득력 있게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제 기준 조항은 사각지대를 확대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제 기준조항 완전 폐지에 대한 찬반의견을 근거를 들어 제시하시길 바랍니다. 3. 사회

소개

1. 노인복지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주장에 찬성 혹은 반대하는 지,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 설득력 있게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제 기준 조항은 사각지대를 확대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제 기준조항 완전 폐지에 대한 찬반의견을 근거를 들어 제시하시길 바랍니다.

3. 사회복지사들은 선거철에 정치적 행동을 해도 되는지, 만약 제약이 있다면 어느 선까지 정치적 행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에 대해 토론해봅시다.

목차

1. 노인복지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주장에 찬성 혹은 반대하는 지,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 설득력 있게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제 기준 조항은 사각지대를 확대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제 기준조항 완전 폐지에 대한 찬반의견을 근거를 들어 제시하시길 바랍니다.

3. 사회복지사들은 선거철에 정치적 행동을 해도 되는지, 만약 제약이 있다면 어느 선까지 정치적 행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에 대해 토론해봅시다.

본문내용

노인복지를 축소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복지 수준 자체가 국민들이 만족할 만큼 높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건 노인들 역시 마찬가지 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들이 고독사 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니 말이다. 물론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노인 복지를 유지, 확대하는 것은 노인 부양에 대한 젊은이들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물론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힘든데 노인 복지를 위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억울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는 된다. 경제는 날로 악화되고 일자리는 줄어드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책임지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고 더 멀리 볼 줄 알아야한다. 지금 젊은이들이 언젠가 노인이 되었을 때 그들을 위한 복지 제도가 존재하겠냐는 것이다. 지금 젊은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노인 복지를 점차 축소해 나간다면 종적에는 누가 노인 복지를 위한 부담을 하려고 하겠냐는 뜻이다. 지금 책임지지 않으면 다음세대도 그 다음세대도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