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가족관련법,가족의소득지원정책,건강지원정책에대해기술하고가족관련제도의개선책에대해논하시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한국의 가족관련 법
2. 가족의 소득지원정책
3. 건강지원정책
4. 가족관련 제도의 개선책
5. 나의 의견

Ⅲ. 결 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가족지원정책은 양육자인 어머니와 아동, 즉 아동을 키우는 양육자의 소득을 보호하고 보장함으로써 모성을 사회적 기초 권리의 관점으로 볼 것인지, 아동을 돌보는 여성도 노동시장에 지원함으로써 여러 가지 사회적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데 목적을 두게 할 것인가에 따라 정책의 방향과 내용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겠다.

본론에서는 한국의 가족관련 법과 가족의 소득지원정책 그리고 건강지원정책 및 가족관련 제도의 개선책에 대해 논해 보겠다.

Ⅱ. 본 론

1. 한국의 가족관련 법

1)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은 가정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해 가정 중심의 통합적인 복지서비스의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행정ㆍ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이유로 한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의 육성을 위한 적절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장관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들의 장 및 시도지사의 시행계획도 수립ㆍ시행하며, 국무총리 소속하의 중앙건강가정육성위원회를 설치하여, 보건복지부 및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건강가정육성협회와 건강가정육성 종합센터의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입양 특례법

[입양특례법]은 입양아동의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1976년에 입양특례법이 제정되었고, 1995년 입양 촉진 및 절차에 대한 특례법으로 전문 개정된 뒤, 2011년 현재의 입양특례법으로 전부 개정되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하여야 하며,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없는 일부 아동들에게는 건강한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한 필요 지원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양자가 되는 자격은 부양..

<중 략>

참고자료

· 김영화, 「성인지적 가족복지론」, 양서원(2006)
· 성정현, 「가족복지론」, 양서원(2006)
· “건강검진”, “육아휴직”, https://namu.wiki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다문화가족지원법”, http://www.law.go.kr/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