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CPTPP(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에 따른 득과 실

소개

우리나라의 CPTPP(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에 따른 득과 실을 분석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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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개요
1. CPTPP의 의의
2. CPTPP의 특징
3. CPTPP 추진 과정 및 동향

Ⅱ. CPTPP 가입시 예상되는 이익
1. 차별적 혜택에 대한 방어 효과
2. 신규 FTA 체결 및 기존의 FTA 업그레이드 효과
3. 디지털 경제의 우위를 선점하는데 유리하게 작용
4. Spaghetti Bowl Effcet 완화 효과

Ⅲ. CPTPP 가입시 예상되는 손해
1. 제조업 경쟁력 약화
2. 국영기업에 대한 규제로 인한 피해
3. 수산물보조금 금지 규정에 따른 피해

Ⅳ. 시사점

본문내용

1. CPTPP의 의의
1) 명칭
CPTPP는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 - Pacific Partnership의 약어로,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의미한다.
2) 참여 국가
2018년 12월 현재, CPTPP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가는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페루, 호주, 멕시코, 캐나다, 일본으로 총 11개국이다.
3) 의의
CPTPP 참여 11개국의 GDP 합은 약 10조 달러로 이는 세계 GDP의 13%정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현재는 미국이 TPP에서 탈퇴한 상황이지만 복귀에 대한 여지는 남겨 놓은 상태이며, 추후 미국이 협상에 다시 참여하게 된다면 CPTPP는 세계 GDP의 약 37%를 차지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블록이 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와 CPTPP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외경제 규모의 GDP의 80% 이상(‘09년 기준)과 연간 총 수출액의 23.3%(’17년 기준)를 CPTPP 참여국가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 CPTPP의 특징
1) 주요 특징
CPTPP는 무역자유화에 원칙적으로 예외를 두지 않고, 농업을 포함한 상품 및 서비스교역과 비관세 분야를 포괄하여 모든 무역상품에 대해 100% 관세를 철폐하는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목표로 한다. 공정경쟁 환경 확립 등 높은 수준의 통상규범 확립 또한 목표로 하고 있다. 큰 규모와 높은 수준으로 인해 CPTPP는 타결 후 FTAAP(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협상 과정 중에서는 참여국 간의 경제규모 및 경제발전단계에서의 격차로 인해 견해차이가 발생하여 난항을 겪어왔다.
CPTPP의 주도국은 일본이다.

참고자료

· JeffreyJ.Schott(2018), 『TheTPPafterTrump』, EastAsisFoundation
· 박천일(2018), 『CPTPP가 무역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업계 입장』, 한국무역협회
· 서병곤(2018), "CPTPP 가입 이해득실 따져보니", 『이투데이』
· 성한경(2018), 『한국제외 TPP 11출범 : 신무역지형도』, 서울시립대학교
· 우태희(2018), "CPTPP 가입에 남은 골든타임", 『이투데이』
· 이새샘(2018), "FTA만으론 글로벌경쟁 한계…", 『동아일보』
· 이아름(2018), "CPTPP, 한국은 대멕시코, 베트남 수출 혜택...", 『산업일보』
· 이요셉(2018), 『KITA 통상리포트 - CPTPP 타결 의미와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2018
· 이재민(2018), 『CPTPP,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대학교
· 이항구(2018), 『CPTPP,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 자동차 산업의 미래』, 산업연구원
· 전용한·남종오(2018), 『수산보조금 폐지에 따른 주요 연안어업의 가상피해규모 추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정재원(2018), 『TPP 시나리오에 따른 한국 산업별 영향 분석』, 한국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