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 레포트 대리모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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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섹스 앤 더 시티의 주인공으로 유명한 ‘사라 제시카 파커’의 귀여운 여자 쌍둥이의 패션을 관심 있게 보았다. 그러다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은 이 쌍둥이들이 바로 대리모로 낳은 아이들이라는 것이다. 대리모란 평소에 드라마 속에만 나오는 가상적인 소재라고 생각하였는데 유명한 배우가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주제에 대해 관심이 생겼다. 외국에서는 대리모가 허용되어있는지, 또 우리나라에서는 대리모의 현황과 실태는 어떠한지, 또한 이에 대한 법률은 어떻게 재정되어있는지 궁금하여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다.
대리모란 불임부부에게 대리로 임신과 출산을 해 주는 제 3의 여성을 말한다. 대리모의 방법은 2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로는 불임부부 중 남성의 정자를 대리모에게 인공적으로 수정시키는 방법, 다른 한 가지는 불임부부의 난자와 정자를 인공적으로 수정시킨 후 수정된 핵을 대리모의 난자에 핵이식 시켜서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방법이다. 첫 번째의 방법의 경우 불임부부의 여성의 난자 및 자궁 등의 생식기관에 문제가 있을 경우 행하고, 두 번째 방법의 경우 여성의 자궁에만 문제가 있어 착상이 불가할 때 행하는 방법이다. 첫 번째의 경우, 아이는 아버지와 대리모의 유전자를 얻게 되지만 두 번째 방법의 경우 불임부부 양쪽의 유전자를 아이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두 번째의 경우 수정된 핵을 대리모에게 이식할 경우 착상될 가능성이 5%에 불가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리모에 대한 법 제정이 명확히 되어 있지 않다. 다만 현행 생명윤리법상 타인의 난자, 정자를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대리모의 난자를 이용하는 첫 번째 방법은 불법에 속한다. 하지만 두 번째 방법의 경우 반사회적이지만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근거되는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법이지만 불법이라고는 볼 수 없다. 즉 처벌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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