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건간호학 우리나라 노인보건복지사업 및 외국 경우와 비교

목차

Ⅰ. 서론
1) 주제 선정 배경

Ⅱ. 본론
1) 우리나라 노인보건복지사업
2) 일본 노인보건복지사업
3) 한국과 일본 노인보건복지 사업 비교

Ⅲ. 결론
1) 결론

본문내용

♦ 우리나라 노인보건복지 사업
1. 한국 노인보건복지
- 노인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공사의 조직적 활동
- 노인의 기본적인 욕구와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

2. 한국 노인보건복지 정책
1) 소득보장정책
➀ 공적연금
-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4대 공적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 but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험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퇴직연금수급자가 많지 않아 노인들의 주 수입원으로는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편

➁ 공적 부조
• 기초 노령 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가구당 매년 최저생계비를 정하고 최저생계비에서 의료비, 교육비, 타 법령으로부터의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제공하고, 수급권자에게는 생계급여 외에도 주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및 의료급여가 지급

➂ 사회수당
- 보편주의 원칙에 따라 조세로 특정한 집단에 한정하여 일정한 현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➃ 노인고용정책
- 정부는 노인에게 직접 현금급여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노인취업기회의 확대를 통한 노인의 소득과 여가증진을 위하여 정부가 노인취업과 관련된 업무를 직접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토록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재정지원

2) 의료보장정책
- 노인들은 만성질환으로 인한 장기입원으로 많은 의료비를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노인을 포함한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 국가 모두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퇴적연금과 함께 국가의 중점개혁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 건강보험, 의료급여, 노인건강진단, 치매상담센터, 노인용양보장제도

3) 주거보장정책
- 노인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기보다는 노인의 부양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노인과 동거하는 자녀세대에게 혜택을 제공

3. 노인 보건복지서비스 필요성
①노인인구 및 노인 가구의 증가 ②노년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증가

참고 자료

「일본의 노인보건복지법과 관련시책, 김용택(2001, 겨울)」- 한국노인복지학회 발행 국회도서관
「일본 노인보건복지사업」
「2014 노인보건복지사업 사업안내」
「노후생애주거컨설팅」
“일본 개호보험 도입에 따른 장기요양보호시설의 변화에 관한 연구”. 김석준, 2006
일본의 노인복지제도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9723
일본 국립사회보장ㆍ인구문제연구소, 「인구통계자료집」, 2003
노인취업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 한국ㆍ미국ㆍ일본의 노인일자리사업을 중심으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사업 중장기 발전 전략, 2008
일본 국립사회보장ㆍ인구문제연구소, 「인구통계자료집」, 2003
일본의 노인의료비 현황과 대책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보건 의료체계구축방안 (선우덕 외 7)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04
네이버 지식백과 - 노인보건사업[老人保健事業] (간호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