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정책론 문화예술사회의 문제점과 정부의 처방

목차

1. Q1-1. 공공재의 정의 및 문화예술분야의 재화와 서비스의 예, 그리고 문제점과 정부의 처방은?
2. Q1-2. (+)외부효과의 정의 및 문화예술분야의 재화와 서비스의 예, 그리고 문제점과 정부의 처방은?
3. Q1-2. (-)외부효과의 정의 및 문화예술분야의 재화와 서비스의 예, 그리고 문제점과 정부의 처방은?
4. Q2-1. ‘보몰의 세계’와 ‘울튼의 세계’에 대한 설명
5. Q2-2. 문화정책의 지원과 규제에 대한 수단들을 정리
6. Q2-3. Throsby(2001)의 동심원 모델에 대한 정리
7. Q2-3. 문화예술분야에서의 ‘보완재’와 ‘대체재’에 대한 설명

본문내용

공공재란 여러 사람이 동시에 소비할 수 있으며, 어떤 한 사람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가치를 감소시키지 않고 똑같은 소비수준을 가지게 되며, 또한 잠재되어 있는 모든 소비자를 배제할 수 없는 재화와 용역을 말한다. 즉,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성을 갖는 재화와 서비스를 공공재라 한다. 이러한 대부분의 공공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부터 공급되며, 공공재의 예는 국방, 치안, 공중파 방송 등이 해당된다.

문화예술분야의 재화와 서비스에서 공공재를 찾아보면 ‘산림’이 있겠다. 최근에 산림의 공익기능도 주요한 공공재로 부각되고 있다. 산림의 공익기능은 다시 환경기능과 문화기능으로 나눌 수 있으다. 먼저 환경기능은 수원함양기능, 국토보전기능, 산림정수기능, 대기정화기능, 산림휴양기능, 야생동물보호기능 등을 말한다. 두 번째로 문화기능은, 문학ㆍ예술ㆍ교육ㆍ종교 등의 터전을 제공하는 기능이다. 산림이 있음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만족감, 산림이 있음으로 해서 탄생되는 수많은 신화와 설화, 그리고 숲에서 탄생한 문학, 음악, 미술 등의 예술과 같은 산림의 문화가치 창출기능을 말한다.

참고자료

· 없음